휴대폰에 운전면허증, 이통3사 패스 QR 출입증 지원

정부가 디지털 전면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4일 출시되는 이동통신사 본인인증 앱 '패스'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상당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지만 그 쓰임새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두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여러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패스 앱 기반의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사용처에 제약이 있다. 이통사는 운전면허증 발급 주체가 아니지만, 본인확인기관 자격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본인확인을 거쳐 등록된 운전면허 정보를 불러온다.

이통사에 따르면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CU 편의점, GS편의점 전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경찰 검문 등 경찰행정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나타나는 렌터카 등 공유 모빌리티 업체에서의 사용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가 내년부터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스마트폰에 옮긴다는 점에서 패스 기반 운전면허증과 차이가 있다. 운전면허 정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도 함께 조회된다.

신분증 발급 주체인 정부가 개인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ID(DID) 시스템이 도입된다. 중앙 시스템에서 신원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신원증명 방식에 비해, 개인이 신원정보를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를 덜 수 있다.

정부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신원정보를 요구하는 민원 신청이나 금융 거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패스 기반 운전면허증도 향후 정부 정책 변경이나 제휴처 확대 등에 따라 서비스 사용처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패스 기반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기관인 이통사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한 서비스로, 현재까진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데 일부 제약이 있다"며 "향후 서비스 편의성과 신뢰성을 검증받게 되면 정부 부처로부터 카드 발급 등 신원확인 기반 금융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킹으로 인한 유출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보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구상하고 있다. 스마트폰 내 보안 영역에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고, 정보 주체의 생체 인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무단 열람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완벽성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라며 "신원 정보가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형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서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 시기를 오는 2022년으로 잡았으나, 1년 가량 이를 앞당겼다.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윤종인 차관은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추진계획의 후속 안인 발전계획을 만들었다"며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빨리 도입하면 비대면 서비스의 길을 열 게 될 것이라 봤고, 연말 상용화될 모바일 공무원증에서 보안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 말까지 운전면허증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출시된다.

상용화되면 지하철, 전용 콜택시, 공용 주차시설 이용 시 신원확인과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시 장애 유형·정도 확인 등 오프라인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상에서도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신원확인, 온라인 렌터카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 등이 가능할 예정이다.

만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타 신분증의 모바일화 상황을 살펴보며 점진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통 3사 본인인증 앱 '패스'도 QR출입증 지원

앞으로 실물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이나 신원 확인 등이 가능해진다.

이통3사와 경찰청은 24일부터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24일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를 알리는 `패스 서밋(PASS SUMMIT) 2020`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다. 이통3사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했다.

이 서비스는 이통사가 각사의 역량을 모아 개발했다. 개인은 물론 고객의 운전 자격·성인 여부·신원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기관 및 사업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 3,000만명을 돌파한 `패스`를 기반으로 빠른 확산이 가능하고, 이통3사의 고객지원과 보안 솔루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캡처방지 기술"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다. QR코드와 바코드가 표출되는 화면에 캡처 방지 기술을 적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했다. 인증 화면 위에 상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QR코드·바코드 캡쳐를 차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초기화해 도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 "블록체인 활용해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

`패스` 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때 본인 회선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을 거친다. 운전면허증 사진과 면허번호, 식별번호의 진위 여부도 동시에 확인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이 앱에 등록되도록 하는 것이다.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로 면허증을 위·변조하려는 시도 또한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에 암호화 돼 보관된다. 이통3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연인을 식별할 수 없는 최소한의 개인 식별 정보만을 저장·관리해 개인정보 오용 우려를 낮췄다.

이통3사는 운전면허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스템 서버까지 전용선을 구축하고 전구간 암호화를 적용해 외부 공격에 대비하는 등 보안을 더욱 강화했다.

● "CU·GS25 편의점서 신분증으로 활용"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먼저 전국 CU편의점, GS25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 등 일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신분증 대신 `패스` 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통3사는 이날 BGF리테일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CU 무인편의점에 적용하는 등 신분증 위변조·도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통3사는 "이번에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디지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향후 활용분야를 지속 확대해 ‘패스 모바일운전 면허확인서비스’가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급증한 비대면 본인확인 및 모바일 금융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역시 "이통3사와 지속적으로 협업, 기술 보완과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사용영역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