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Q&A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나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다음 달 시작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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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고용센터에 신청과 심사를 위한 별도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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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줄었거나 무급휴직한 것을 증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총 93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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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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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2주 안에 준다. 지원 규모는 총 150만원으로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한다. 1차 지급은 100만원, 2차 지급이 50만원이다. 정부는 2차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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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역별 고용센터에 마련하는 별도 창구를 통해 방문 접수도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 받는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사업주가 오프라인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원금은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바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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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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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고와 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방과후 교사나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연극·영화 종사원, 보험설계사나 골프장캐디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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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유흥·향락·도박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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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중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무급휴직한 경우가 해당한다. 항공업과 관광업의 피해가 특히 큰 점을 고려해 항공지상조업(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과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에 종사하는 경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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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수준 기준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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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준이 되는 잣대는 가구소득과 신청인 연소득 두 가지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해당하고, 신청인 개인으로 따지면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거나 연매출이 2억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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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매출 감소와 무급휴직일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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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감소 기준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먼저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이 25% 이상 줄거나 3~5월 중 총 30일(혹은 월별 5일) 이상 무급휴직했다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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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는 소득이 조금 더 많은 가구소득 중위 100~150%나 신청인 연소득 5000~7000만원(연매출 1억5000만원~2억원)의 경우 소득이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야 하고, 무급휴직자는 휴직일수가 총 45일(혹은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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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매출 감소를 어떻게 증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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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소득·매출 감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대비 올해 3~4월로 판단한다. 방과후 교사처럼 지난해 12월~올해 1월의 소득이 없었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이나 10~11월 소득 대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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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건강보험료 기준만 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소득 급감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청자 연소득·연매출 기준을 추가했다. 카드 매출 등 자영업자의 매출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은 오는 18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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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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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체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업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